정책의 자신감 부재1 공수처 : 公搜處 공수처(公搜處)를 검색하면 국어사전에도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 이르는 말 이라고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통과시켰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를 꽉 잡고 있고,언제든지 과반수 위원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에그 힘 앞에 할 말이 없지만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과연 공수처는 필요한 것인가? 우답(愚答)이긴 하지만2019년 4월29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뒤1년 간 공포하고, 개정하고결국 후보추천위까지 활동하다가 합의가 안된다고1년만에다시 법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답답했다. 이 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의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5명(재적의원의 3분의 2)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공수처법 개정안.. 2020. 12.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