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公搜處)를 검색하면 

국어사전에도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줄여 이르는

말 이라고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를 꽉 잡고 있고,

언제든지 과반수 위원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에

그 힘 앞에 할 말이 없지만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과연 공수처는 필요한 것인가?

우답(愚答)이긴 하지만

2019년 4월29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뒤

1년 간 공포하고, 개정하고

결국 후보추천위까지 활동하다가 합의가 안된다고

1년만에

다시 법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답답했다.

이 날 통과된 개정안은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재적의원의 3분의 2)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인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정치인의 언급을 떠나서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후보추천위가 갑론을박하다

후보가 추천안된다고 총학생회장 선거 뽑는 방법을

다시 개정하자고 하면 어찌 될까?

그것도 과반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숫자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무리인 것 같아 보였다.

목적을 위해서는 역대 정권의 나쁜 방법까지도

과감하게 차용하고보자는 정치를 보니 난감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날이었다.

보통 백신을 개발하려면 적게도 10년이 걸리는 데 

시급한 인류의 문제 앞에서 한마음으로 백신을

개발하였다는 점은 박수받기에 충분했다. 

에이즈 백신이 개발에 답보를 맞는 것은 치료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지만

과학, 나아가 의학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데

정치(政治)는

아직도 7,80년대의 후진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뭘까?

가급적이면 블로그에 정치적 언급은 안할려고 했지만 

진인 조은산의 시무(時務) 7조 이후 정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에 더 답답했다.

내년 7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을 끌어내려고

배경에는

월성7호기 조기 중단이라는 정책 검증 문제가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지만 가장 민주적인 정부이기에

얼마든지 파헤쳐도 상관없다는

자신감(自信感)을 가지면 안될까?

검찰개혁을 위하여

수사권조정도 했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관도 

행사해서 식물총장도 만들었는데...

뭣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상하게 진보정권 시기에는

부동산이 과열되고, 폭등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어찌 없을까?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돈이 관련되어 있기에

누구라도 법 앞에서 공정하게 심판을 받으면 되지만

공수처,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 등과 같은

문재인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자신감의 부재(不在)에서 오는 것 같다. 

돈이 많다고 

큰소리치면 안되는 세상에서

의석 수 많다고

정책이 올곧게 나간다고 믿으면 큰 착각일텐데

걱정이다.

정책의 자신감(自信感)은

물이 굽이굽이 흐르듯

부딪쳐 안될 때는 수정할 수 있어야 

공감받게 되기에

지금은

정책이 자신감을 찾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정책의 모습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서 생기는 정책의 자신감(自信感).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누가

시무7조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피로감이 쌓이기 때문에.....